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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조건부 산업 관련 일부 개정 >

2016년 11월 말, 국회는 투자법 6조항과 부록4(조건부 사업 활동 목록)를 개정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함. 미국 법률사무소 Baker&McKenzie Vietnam Ltd.의 파트너 Nguyen Lan
Phuong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기업들에게 해당 법의 중요성을 전함.
 

○ 현 투자법을 개정안은 몇 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201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채택됨.
 

○ 투자법 No67/2014/QH13은, 2014년도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헌법에서 기업의 자유를 위한 원칙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해당 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임.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은, 조건부대상이 되거나 서브라이선스(법인설립 후 별도 허가)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부에 관련한 법을 기본으로 함.
 

○ 이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의 목적은 두 개임. 첫째, 해당 목록은 투자자들에게 조건부 사업의 유일한 참고 자료로 사용됨. 둘째, 사업 환경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도구로 쓰임. 즉, 어떤 산업이 정부의 운영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산업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추가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는지를 반영함.
 

○ 투자법이 이렇게 제정되면서, 앞으로 개정되는 법들을 위한 기초를 다짐. 업계에서는 투자법이 발효된 지 1년 반 만에 이토록 금방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투자법 개정에는 한 가지 주요 목적이 있음.
 

○ 현재 베트남의 사업 환경은 법적으로 승인요건이 너무 복잡해서, 이번 투자법 개정이 다수의 산업을 조건부 리스트에서 제거함으로써 현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정되는 법아래, 267개의 조건부 사업이 226개로 줄어듦. 조건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27개의 사업 분야가 제거되며, 다수의 사업 활동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슷한 목표를 둔 분야끼리 재정비 됨.
 

○ 이번 투자법 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관련법들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곧바로 실행될 것이라는 것임. 투자법 제 4.2항에 명시된 해당 원칙은, 다수의 주주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을 수도 있음.
 

○ 조건부 사업 목록 개정 건은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음.
 

○ 변화는 일어나고 있음. 비록 이 변화가 경제 산업의 작은 부분에만 관련돼있지만, 차후 다른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투자법이 효과가 있음. 투자법과 개정되는 법들이 사업 환경과 형식상 절차들을 빠르게 간소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정부는 더 이상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200개의 특화된 법률들을 보는 것이 아닌, 단 하나의 법만 보면 됨.
 

○ 외국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건부 부문들이 줄어들수록 시장에 진출하는 방해물 또한 줄어드는 것임. 이러한 변화는 외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등록 절차를 거치기 전, 인수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시장의 인수합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는 전반적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더 이상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포함하여,더 다양한 소수지분의 회사들을 알아보도록 도움이 될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기도 함.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업부문들은 투자법 제 7항에 명시된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중위생 면에서 민감한 부문들임. 전자상거래, 직업 알선, 면세점, 회계법률 서비스 등의 사업과 서비스가 조건부 리스트에 속함. 이러한 사업들은 민감하지 않으며, 사실 건강한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기도 함.
 

○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조건부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과 서비스들이 무분별하게 선택되었다고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오직 하나의 세관서비스 관련 사업이 목록에서 제외됨. 또한 오직 하나의 건설업 관련 서비스가 제외된 것과 달리, 동종 산업의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됨.
 

○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브라이선스가 새로운 조건부 사업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 모든 새로운 법은 시행착오를 겪음. 시행착오는 보통 정부와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차이의 문제임. 정부기관들은 새로운 법이 기존의 다양한 법들과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의 손해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을 실행하는 것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
 

○ 이번에 개정된 투자법으로 조건부 사업들이 시기 적절하게 완화되고, 개정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개정법 발효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에 이익을 받는 것을 지켜볼 일만 남았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1 November 28 ? December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