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신 민법 업데이트(2017년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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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신민법 내용입니다.
1. 법인대표자 복수 선임
2. 요건 미충족 요식계약의 일부 이행에 따른 효력 발생
3. 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제한
4. 담보수단에 관한 규정
5. 금전대차 계약에서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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