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무법인(유)지평] 국내외 채권시장 내 회사채 사모발행과 관련된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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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채권시장 내 회사채 사모발행과 관련된 규정 변경]
▶ 국내외 채권시장 내 회사채 거래와 관련된 Decree No.153/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Decree No.65/2022/ND-CP(이하 "Decree 65")가 2022. 9. 16 제정 및 발효하였습니다.
▶ Decree 65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발행 목적을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기업의 채무조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목적 등으로 규정. Decree 153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본 증가 및 기업의 자본금 조정 목적의 채권 발행은 철폐함
- 채권 발행 및 사용 원칙 보완. 이에 따라 기업은 국내 시장에 기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관할 기관 및 동일 채권보유자 65% 이상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만 채권의 내용 및 조건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국내 시장에 발행되는 채권의 최소 액면가를 VND 100,000,000 또는 배수로 상향함 (기존 법령에 따른 최소 액면가는 VND 100,000 또는 배수)
- 만기 도래 전 채권 환매에 관한 규정 보완. (i) 발행기업이 회사채 거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관할 기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동일 채권 보유자 65%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 채권 발행계획에 따른 경우, 투자자는 채권 만기 도래 전 환매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Decree 65는 국내외 채권시장 내 채권 거래 절차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증이 없는 회사채 역외발행 시 외환관리에 관한 Circular 시행]
▶ 2022. 7. 29 제정된 Circular No.10/2022TT-NHNN(이하 "Circular 10")이 2022. 9. 15 발효하였습니다.
▶ Circular 10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채 역외발행 신청 서류
- 회사채 역외발행 신청 절차
- 회사채 역외발행 변경 신청 서류 및 절차
▶Circular 10은 위 절차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유)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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