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인민위원회 세미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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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7일(수)
[경제] 수속절차때문에여전히고충
지난 26일 HCMC인민위원회는 ‘투자환경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했다. 호치민시는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지며, 가장많이찾는도시이다.그러나외국인투자자들은여전히수속절차때문에고충을겪고있다고전했다. 투자가가장많은지역이지만,투자허가발급기간이길고 6개월이지나도허가를받지못한사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 유럽, 한국그리고일본기업인협회대표는이에대해불만이많다고전했다. 한대표는허가발급기간이평균 30일에서 45일이나서류를보충하고수정한후투자기획국에서심사하고승인까지 6개월이상소요되는것은보통이라고말했다. 이대표는정부의규정과실제로벌어지고있는상황이매우다르다고전했다.
이에대해투자기획국 Lu Thanh Phong 부국장은조건부사업일때각관계부처및지방정부의의견을수렴하고이견이발생하면지연되는경우가많다고시인했다. 또한,인력이부족하고신규채용된공무원의업무능력에한계가있어지연된다고인정했다.
이를극복하기위해 HCMC Nguyen Trung Tin 부위원장은투자기획국에인력을보강하고투자자들의요구사항을최대한수용하라고지시했다. Phong 부국장은신규규정에 15일이내로답변이없을때는승인한것으로간주한다는조항을추가하라고전했다.
미국상공인연합회 Christopher Twomey 대표는세관통관절차에비공식경비를지급하지않으면업무를진행할수없다고전했다. 이와관련관세청대표는일부세관원의소행이며,이러한행위를막기위해세관간부의핫라인전화번호를공개한다며,각기업에서신고해주라고요청했다. Tin부위원장은기업대표들에게더이상비공식자금은주지말것을당부했으며,관세청은내부적으로감사할것을지시했다.
한국측대표는시정부에서시행하는장려정책은단기정책으로노동집약적인섬유봉제분야에만집중하고있다며,하이테크분야에는집중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 저임금에적용하는정책은 3~5년동안만투자를유치할수있으며,세무혜택정책만이모든것을결정하는것은아니라고한국대표는전했다.
가장중요한것은인프라가구축과고품질의인력이공급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하이테크분야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부품산업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유럽연맹 Erdal Elver 대표는투자허가발급규정과절차에대해모두공개해야한다고 전했다.
유럽연맹 Erdal Elver 대표는투자허가발급규정과절차에대해모두공개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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