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노동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 조사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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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 취합조사의 결과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목 적: 최근 '노동허가서발급 거부'에 관련한 애로사항 문의가 많은 바, 해당 유관 기관 건의및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함임.
● 대 상: 베트남 한국 진출기업
● 기 간: 2021년 4월 8일 ~ 4월 12일 (5일 간)
● 내 용
1.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 베트남 내 기업에서의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기업의 경력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전문가인증서 불인정 - 2014년 한국(고용노동부)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전문가 인정에 관한 협약서 (MOU)
- 한국과 베트남 간 전문가 인정에 관한 MOU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전문가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현재 해당 인정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공 불일치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4. 기관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내용 안내를 받을 수 없음.
우리 코참은 위 내용을 토대로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진행사항은 추가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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