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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결정문( No. 68/NQ-CP)  에 대한 요약 설명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사회보험료
중 공상 및 질병보험료 (사용자분 0.5%) 감면

- 사회보험료 중에 공상 및 질병에 대한 보험료 0.5%를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 본 감면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에 한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총 보험료 32.0%에서 해당 기간 동안 31.5%를 납부.

 

2. 사회보험료
중 퇴직 및 사망보험료 지불 정지 (사용자분 14% / 직원분
8%)

- 금번 펜데믹 사태 이전인 금년
4월까지 1) 퇴직 및 사망보험료를 완납하였거나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경우, 2) 그리고, 금번 펜데믹으로 인해 4월에 비해 근로자를 15% 이상 줄이게 된 경우(격리, 근로계약 중지, 무급휴직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6개월
정지 가능 (이는 연기 only / 향후에 납부 필요)

- Resolution No. 42/NQ-CP of April 9, 2020
and Resolution No. 154/NQ-CP of October 19, 2020 of the Government에 따라 신청사유가
합당한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지 가능

- 상기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료 중 퇴직 및 사망보험료는
지불 정지 only (연기), 향후에 납부되어야 함.

 

3. 근로자를
위한 직무유지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 사용자가 과거 12개월
또는 그 이상 고용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근로자를 위한 직무유지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신청은 베트남 노동법 제42조 1항의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해당 기간의 수익이 2019년 및 2020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직업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됨.

- 근로자 1인당 월 1,500,000VND를 최대 6개월 동안 교육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음. (해당 기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1일까지)

 

4. 고용계약
정지,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지원

-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지된 학교, 사립기관 등의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정지 및 무급휴직이
2021년 5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5 근무일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 정지 및 무급휴직이 시작된
기간까지 해당 의무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

- 지원금액은 15 영업일에서 1개월의 기간인 경우 개인당 금액은 1,855,000VND 이고, 1개월 및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당 3,710,000VND 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일시
격리(일시해고)된 근로자 지원

- 베트남 노동법 제99조 3항에 따라 일시 해고된 근로자는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 하에 근무를 하던 상황에서 관계 기관에
의해 14일 동안 격리 또는 그 이상 차단된 경우에 해당됨.

- 해당 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격리 시행 전까지 의무사회보험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됨.

 

6.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사적 및 공적 조직, 학교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금번 펜데믹 사태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은 개인당 3,719,000VND의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조건은 202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이고, 신청 전까지 의무적 사회보험을 납부한 자에 한함.

 

7. 어린이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

- 임산부의 경우 상기 4,5,6항에
부가해서 1,000,000VND를 추가 지원함. 6세 이하의
어린이 양육은 그의 모 또는 부에게 어린이 1인당
1,000,000VND를 추가 지원함.

-코로나로 인해 관계 기관의 지침으로 어린이가 코로나에 감염 및 격리되는
경우 아래 8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식대를 지원함. (지원금은 2021년 4월27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어린이 1인당 1,000,000VND)

 

8. 코로나
감염자(F0)의 식대 지원

- 2021년 4월27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자(F0)는 일일 개인당 80,000VND의
식대를 지원함.  지원 기간은 검사
확정이 된 날로부터 45일까지.

- 상기 기한 동안 F1으로서
의료 격리를 받는 경우에도 일일 개인당 80,000VND의 식대를 지원바음. / 이에 대한 지원 기간은 격리가 시작된 날로부터 21일까지.

 

9. 특수한
경우에 대한 포괄 지원금

- 202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예능부분에서 직업을 갖는 자의 15일 이상 영업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여행가이드 직업을 갖는 자 등이 금번 펜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경우에 개인당 3,710,000VND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10. 개인사업자
지원

- 2021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최소 15일 이상 영업이 정지된 개인사업자는 포괄지원금으로
3,000,000VND를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함.

 

11. 생산회복
및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위한 금융지원

* 격리(임시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지원: 사용자는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위한 베트남 은행(the Bank for Social Policies)으로부터 금리 0% 그리고 담보물 설정 없이 차입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단 해당
근로자는 그 동안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자이고, 베트남 노동법 제99조 3항에 명시된 조건으로 최소 15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해당됨 해당
기한은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 최대 차입금액은 근로자 수에 대한 해당 지역 최저임금 한도.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계산의 지불 기한은 3개월 한도. 차입기한은 12개월 이내.

- 사용자는 차입을 위해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에 신용불량 행위가
없어야 함.

* 생산회복을 위한 임금 지불을 위한 차입금: 사용자는 생산회복을 위한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위한 베트남 은행(the Bank for Social Policies)으로부터 금리 0% 그리고
담보물 설정 없이 차입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 단 해당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이고, 회사 격리가 해제된 후 생산이 재개된다는 조건하에 적용됨. 해당
기한은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임.

- 본 사업라인은 운송분야, 항공, 여행, 숙박 서비스,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 등에 해당됨.

- 최대 차입금액은 근로자 수에 대한 해당 지역 최저임금 한도.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계산의 지불 기한은 3개월 한도. 차입기한은 12개월 이내.

- 사용자는 차입을 위해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에 신용불량 행위가
없어야 함.

 

12.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나 기타 특수한 조건하에 있는 단체의 지원

- 베트남 각각의 성 및 시는 해당 성,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당
지원금이 1,500,000VND 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사업의
정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개인당 일일 50,000VND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정부 지원 결정문은 각 법인에서 검토하여 혜택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당사자 및 회사가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회사 자체에서 검토하여 각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바가 필요합니다. /끝. 

 

    붙임.  68/NQ-CP 결의문 원문, 비공식번역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