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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진행 상황 안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노무관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노사관계 및 임금국의 담당자에 의하면, 7월 1일 시행으로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언제쯤 시행령이 발행됩니까?

     절차가 진행중이나, 현시점에서 확답은 불가능하며 7월1일 이전에 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7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이 발행이 안된다면 ?

     현행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됩니다.

3)  7월 1일 이후에도 현행 최저임금으로 적용 후, 추후 새로운 시행령이 발행된다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까?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코참은 최저임금인상안의 연도 중간의 시행은 기업들로 하여금 원청과의 계약사항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계획을 유보하는 안 및 의료보험료 조정안에 대한 레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코참 회원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