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확인필증 발급기간 단축에 대한 코참 질의에 대해 베트남 상공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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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확인필증 발급기간 단축에 대한 KOCHAM측 질의에 대해 베트남 상공부 화학물질 관리국 Mr. Luu Hoang Ngoc 부국장, Ms. Do Thanh Ha 부실장, 호치민 대표사무소 Ms. Nguyen Thi Hong Ha 소장이 지난 2012. 11. 9 (금) 일 KOCHAM 사무국을 방문하여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제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신고대상 화학물질로 분류된 수입화확물질은 수입통관 전에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① 송장 (인보이스), ② 원산지 증명서, ③ 선하증권 (B/L), ④ 포장명세 (팩킹리스트), ④ 기타 요구서류 등과 같은 많은 서류를 다 갖추어 제출해야만 “신고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B/L은 화물선이 컨테이너 등 화물을 배에 실은 후에라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화물이 베트남 호치민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경우에도 화물을 반출하지 못한 채 항만체화료 등을 부담해야 하고, 또 적시에 화물을 반출시키지 못해 기업은 항상 원료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만 하게 되어 결국 물류비가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수입확인서 발급을 신속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신고대상화물의 “화학물질 수입확인서” 발급은 앞서 말씀하신 4~5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경우에는 수출입당사자간 계약서만 있어도 (사본도 가능) 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이 인보인스에 나와 있으므로 인보이스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건서류를 사후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화물이 즉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2)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유해한지 아닌지 판정을 받고, 관세 HS코드를 받기 위하여 Q3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기다리는 동안 6개월까지는 그냥 수입하여 사용합니다.6개월 후 유해물질로 판정하고 관세 코드번호도 제조 수출국과 다른 HS Code로 분류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Q3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묵혀 두고 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판정심사제도의정비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화학물질 판정연구기관이 있는 지?
질문 2) 현재 화학물질 판정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려고는 계획 중에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3) 베트남에서 화학물질 수입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법정기간이 7일이나, 동남아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화물선적 후 4일 정도면 도착하는데도 발급기간이 7일이라면서 이 기간을 채워서 신고 확인증을 줌으로 원자재가 항구에 적체되어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즉시 발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3) 앞에서 말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고, 사후 보완조건이면 바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신청서류만 있으면 바로 발급해주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때는 남부대표사무소에 바로 연락바랍니다.
남부 대표사무소 : Ms. Nguyen Thi Hong Ha 박사 (소장) (08-2224-5777/0918-004-545), hanghg@moit.gov.vn
질문 4) 화학(위험)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분류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정밀화학 산업에 필요한 원료 수입시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상세한 분류작업이 시급하다.
답변 4) 앞으로 계속 분류하여 나가겠다. 조금 기다려 달라.
기타 요청사항)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된 한국투자기업 커뮤니티의 관심이 매우 높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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