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9대 해결 방안
페이지 정보
본문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2007년은 최고 성장을 이룩한 한 해이였고 2008년은 국내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최악을 기록했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기 위해 수 많은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은 대표적인 9대 사항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부동산 등기 법 연구검토 및 발행.
상황에 따라 언제 실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 등기 법은 발행해야 하며 모든 부동산은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된 부동산만이 그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 법을 발행함으로써 부동산은 하나의 자본으로 간주되며 모든 부동산 거래가 명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부동산 담보에 관한 법안 발행.
부동산 담보에 관한 법안이 발행되어야 시중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며 부동산 담보로 중장기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3. 부동산 예금에 관한 법안 발행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대상 모두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펀드는 시중은행,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투자자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부동산 펀드 형식에 관한 법안 발행
부동산 신탁에 관한 법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동산 신탁은 이미 다른 선진 국가에서 지난 20세기 초부터 성공을 거두었다.
5. 부동산 채권에 관한 법안 발행
베트남에서 부동산 채권 발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안이 수립되지 않아 대대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은행에서 재무부와 함께 안내령을 발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6. 기획법 발행
현재 사회경제개발기획, 토지사용기획, 도시개발기획, 각 분야 별 개발 기획 등 수 많은 기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중 도시개발 기획 법은 발행됐고, 토지사용 기획 법은 검토 중이다.
7. 부동산 정보법 발행
부동산 정보 법이 발행되어야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수를 수립할 수 있다.
8. 부동산 관리 기관 설립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어느 한 기관이 아닌 많은 정부의 기관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규모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 증권시장인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됐고, 토지는 토지관리 총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수립이 필요하다.
9. 부동산 시장 인력 공급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대학교에 부동산과 관련 전문 학과를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베트남 투데이
출처 - 베트남 투데이
- 이전글코참 7대 회장, 감사 후보 추천 10.03.02
- 다음글베트남 환경기준 적용에 관한 투자시 주의점 1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