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법률용어]일인 유한회사의 회장, 감독,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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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유한회사의 회장, 감독, 법정대리인>
오늘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주로 취하는 형태인 일인 유한회사의관리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유한회사는 베트남어로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이라고 한다. Công ty는 회사를 의미하고, Trách nhiệm은 責任, Hữu hạn은 한자로 有限이다. 한자대로 번역하면 유한책임회사인 것이다. 축약해서 Công ty TNHH이라고 흔히 표시한다.
Công ty TNHH중에서도 일인 유한회사는 Công ty TNHH một thành viên이라 한다. một은 일(하나)을 의미하고 thành viên은 한자로 成員인데 유한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의 의미)을 의미한다. 줄여서công ty TNHH MTV라고 한다.
Công ty TNHH MTV의 사원이 법인일 경우,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인을 지정 하는지 2인 이상을 지정하는지에 따라 관리 기구 구성이 달라진다.
2인 이상을 지명 할 경우에는 hội đồng thành viên이라는 사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Hội đồng은 한자 會同으로 ‘의결을 위한 회의’를 의미한다.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만일 1인만 지명하는 경우, 사원총회는 구성되지 않고 그 1인 이사원 총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사람을 Chủ tịch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主席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Chairman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리고 Chairman을 다시 우리말로 회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회장으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말로 회장은 일상용어에서 그룹회장을 의미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Chủ tịch의 권한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Chủ tịch의 역할은 사원총회와 같다는 점을 기억하자.
Chủ tịch의 중요한 권한으로 Giám đốc 또는 Tổng giám đốc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들수 있다. Giám đốc은 한자로 감독(監督)이다. Giám đốc의 주된 역할은 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장이라고 보면 된다. Tổng giám đốc은 한자로 總監督인데, Giám đốc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Tổng giám đốc을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Giám đốc이 일인인 경우 그 사람을 Tổng giám đốc으로 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Chủ tịch, Giám đốc과 더불어 베트남에서 꼭 이해하여야 할 개념이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이다. ‘Legal representative’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기도 하다. theo는 ‘~에 따른’의 뜻이고 Pháp luật은 法律이다. 법정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사람이다. 회사의 중요서류에는 이 사람의 서명이 들어 간다고 보면 된다. 2104년 이전의 기업법에서는 한 명의 법정대리인 만을 선임 할 수 있어서, 만일 그 사람이 해외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정관이 정한 수만큼 둘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견 될 직원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다. 베트남에 파견되는 직원이 없거나 적임자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베트남 사람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그 막강한권한을 고려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Côngty TNHH: 유한회사
Côngty TNHH MTV: 일인유한회사
Hội đồng thành viên: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해당)
Chủ tịch: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사원이 임명
Giámđốc (tổng giám đốc): 회사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Hội đồng thành viên또는 Chủ tịch이 임명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법정대리인 (Chủ tịch이나 Giám đốc을 주로 겸임)
미국변호사
한국, 프랑스,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20여 년간 대우와 엘지 등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해왔다. 현재는 40여명의 베트남 변호사와 Legal profession 을 둔 베트남 현지 기업전문 법무법인 Luat Viet에서 Senior Attorney로 근무하고 있다.
연락처: park.jun@luatviet.com / 012-2669-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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