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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 안내

 최근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부동산 중개앱‘다방’과‘직방’ 간의 법정
분쟁에 발생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다시 생소하게 느껴질 국내 인기5인조 아이돌 비스트의 전 소
속사 큐브엔터테이먼트가 음반, 공연업, 광고업에 대해‘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
원해 등록을 받은 관계로, 상표권자인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에서 음반활동
을 하는 비스트 멤버들이‘비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
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결과 상표권자인 전 소속사를 떠난 비스트 멤버들은 기존 그룹명
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이상 비스트를‘비스트’라 부를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되었습
니다.
 

 상표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비스트의 경우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비스트의 새소속사에게로 상표권 양도가 가능하나, 전
소속사가 이를 해주지 않는 이상 멤버들이 음반, 공연 등 상표권이 등록된 분야에서 그룹명
을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언론을 통해 크고 작은
상표권 관련 분쟁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
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무형의 재산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한국 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약한 편이지만,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기업 자산을 보
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연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이
다지 치열한 법정다툼도 불사하는 것일까요? 상표의 어원은 소나 말 등 목축물에 불로 낙인
을 찍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상호’와‘상표’에 대해
서 가끔 혼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상호란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며, 상표는 상품별 식별을 위해 상품에 부착하여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
2018. 1. 26.(금) No.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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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말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및 국제 상표권
등록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하여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 범위의 상표를 검
색하여 종합적으로 등록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합니다. 

보호받는 상품 및 서비스 군이 확정되면,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NOIP에
상표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NOIP는 접수일로부터2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
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
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월내 지적 재산권 관보에 게재됩니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상표권 출원 신청에 대해 NOIP는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 및 등록 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
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
절차는 종료됩니다. 

 반대로 실질적 심사결과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OIP는 거절 이유
를 명확히 명시하여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불복이 있는경우 NOIP는 이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 단계를 다시 거쳐 출원 여부를 재결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를 개괄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명성이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 재산입니다. 부디 본 칼럼이 베트남 내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인들의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상 안내 기간은 관련법 및NOIP 안내에 따른 기간으므로, 실무상 이보다 길어질 수
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피(유한) 최영진 변호사 

[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