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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호치민시 투자무역진흥센터(ITPC)와 베트남국제중재원(VIAC)는 투자 유치 및 법률 솔루션 세미나가 호치민시 1군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호치민시 부인민위원장 BUI XUAN CUONG은 인사말씀을 통해  호치민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으며, ITPC 부국장 CAO THI PHI VAN은 호치민시는 교통, 물류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공급망을 복원하며, 고급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 초대된 코참과 암참, 유로참은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제안하였는데, 코참을 대표하여 참석한 오승목 코참 자문위원( VCI LEGAL 변호사)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1.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 도입

2.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SHELL 컴패니 무분별한 악용을 막고 주주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의 도입

3.   소송과 집행의 과정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확인 제도 도입

4.   가처분, 가압류를 위한 신청자의 예금질권 설정과 관련 유연한 법률 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