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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법인 설립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16 날 짜 2016년06월16일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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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관련 아래에 답변 드립니다. (자문 : 법무법인 로고스 백웅렬 변호사)

1. 이에 베트남에서 사업 등록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각 선택지 별 시간/비용/장단점에 정보 부탁드립니다.

-> 광고업, 출판업 모두 외투법인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인의 명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혹시나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한다면 현지인과는 보통 어떤 관계이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제공하는지요?

-> 베트남 명의 대여자는, 사업운영을 위해 현지 고용한 근로자일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 소개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주는 것이 관행이나, 평균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아무리 신뢰를 쌓은 관계라도,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안전 장치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설마 많은 한인 사업자 분들이 현지인을 신뢰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명의 대여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00% 안전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내부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 투자자를 확인하는 각서 등을 받기도 하지만 해당 서류만으로 언제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만적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절차/비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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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베트남 현지 자영업자(식당, 마사지, 미용실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따내고 무가지/잡지를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에 관련 본사는 없으며, 베트남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1. 이에 베트남에서 사업 등록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각 선택지 별 시간/비용/장단점에 정보 부탁드립니다.

 
2. 혹시나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한다면 현지인과는 보통 어떤 관계이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제공하는지요?


3. 아무리 신뢰를 쌓은 관계라도,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안전 장치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설마 많은 한인 사업자 분들이 현지인을 신뢰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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