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베트남 섬유나엽업체로서,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나염작업 후 베트남 로컬기업에 판매하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추가 임가공을 거쳐 제품을 최종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자재 수입시에는 한-베트남 FTA에 따라 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이 당사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최종수출)

당사가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2.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근거법령은 무엇인지요?

질문3. '16.9.1일자 발효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출목적 원부자재 수입시 기존 275일 관세 유예에서

현재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 케이스에도 면세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