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PTPP 원산지 증명

  ㅇ 자율증명

     - CPTPP 원산지 증명 방식은 자율증명방식입니다. 제조자, 수출자 심지어 수입자까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며 정해진 양식조차 없고, 최소한의 필수정보만(Annex 3–B: Minimum Data Requirements)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여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베트남은 자율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거쳤습니다.

 

  ㅇ CPTPP 자율증명

 - CPTPP 원산지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Proof of Origin
The required proof of origin is referred to as a certification of origin and consists of a set of data elements contained in Annex 3-B of Chapter 3, that may be placed on any document.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CPTPP certification of origin is contained in Article 3.20 of Chapter 3.
Under the CPTPP, importers, exporters or producers of CPTPP eligible goods may complete the certification of origin. In order to claim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ccorded under the CPTPP, importers must have the certification of origin in their possession. 

 - 참고 사이트 : 캐나다 정부 사이트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tpp-ptp/text-texte/03.aspx?lang=eng#3b

 

  ㅇ CPTPP Form A CO 적용 가능여부

    - CPTPP는 양식에 제한이 없어, CO형식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Form A CO가 CPTPP 원산지증명 필수항목을 정확히 구현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등 절차 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Form A CO 인정여부는 캐나다 세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관할 세관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CPTPP에 Form A CO 적용은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상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 코트라 변상현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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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Hyun, Byun / Specilist, Certified Customs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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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수님의글 >----------------

안녕하세요 가방수출업계 입니다.

CPTPP 관련 캐나다 바이어가 2019년 부터 앞으로 CO를 FORM B가 아닌 FORM A로 발행해 달라 요청이 왔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쭐곳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HS CODE 4202 929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