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건에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Legal basic

 -   Decree 08/2015/NĐ-CP

 -   Decision 18/2019/QD-TTg

 

2.     외국법인(한국본사)의 재고로 보세창고 보관(통관 없이)이 가능한가요?

외국법인 명의로 창고 임대 및 보관이 가능합니다.

Article 84. Bonded warehouse lease

b)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3.     매출이 외국법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회사와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이슈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업무범위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4.     아니면 FCT만 신고/지불하면 (저희 바이어가 그 대상이 되겠군요) 괜찮은 걸까요?

해당 거래 즉, 소유권 이전이 보세구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관부가세 등 수입관련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FCT의 경우, 실제 외국법인의 베트남 내 용역 지원 및 수행여부에 따라 부과여부가 판단됩니다.

Import Tax

According to law 107, Goods exported from a free trade zone to abroad, goods imported from abroad to a free trade zone, used within such free trade zone and goods take in from free trade zone to another do not incur import/export tax.

2.1.Head office as Merchanting trader

A goods from oversea, take in bonded W/H and re-export to oversea (not import to domestic), according to Document 5039 In this case, withholding tax shall not apply to a foreign organization or individual uses a bonded warehouse as a warehouse serving international transport, transit of goods, or storage of goods to be processed by other enterprises. In case a foreign organization or individual uses a bonded warehouse in Vietnam to distribute goods, withholding tax shall be impose on the income earned in Vietnam according to regulations.

 

5.     혹시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보세창고도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FCT,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지 법인이 거래당사자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해외법인간의 거래 형태 즉, 본사와 또다른 해외법인과 거래에 현지법인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개거래 형태의 경우, 시행령 69에 따라 거래가 제한 됩니다.

 

 

변상현 관세사 (byun@cargorush.com )

관세법인 유니

 

------------------> 김세진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자회사 법인(FDI)을 두고 있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름으로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구도를 계획 중입니다. (통관은 판매시점에 바이어가 직접)

 

1. 외국법인(한국본사)의 재고로 보세창고 보관(통관 없이)이 가능한가요?

2. 매출이 외국법인으로 일어나게되는데 (자회사와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이슈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3. 아니면 FCT만 신고/지불하면 (저희 바이어가 그 대상이 되겠군요) 괜찮은 걸까요?

4. 혹시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