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11개국 중 7번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베트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11개 가입 서명국(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가운데 7번째 비준 국가가 됐습니다. 앞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비준을 마쳤으며, 다가오는 12월 30일에 상기 각 체결 국가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CPTPP는 베트남이 CPTPP 사무국인 뉴질랜드에 베트남의 비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60 일 후에 발효됩니다. 나머지 4 개의 회원국인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에 대해서도 각국의 비준 후 동일한 60 일 절차가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이 무역협정 가입으로 의류, 신발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협정이 발효되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3%P 증가하고, 수출도 4%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PTPP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 협정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11개국이 협정 일부 내용을 수정해 추진해왔습니다.

*자료 출처: VOA (https://www.voakorea.com/a/4655047.html ), 코참 홈페이지-법령자료 56번: 베트남 법률 정보(법무법인 베이커 맥킨지 베트남 제공: 2018.12.1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