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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EU FTA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13 날 짜 2014년03월04일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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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 베-EU FTA 협상이 체결되면 베트남의 대EU 수출품목 90%가 관세 인하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협상의 주요 내용과 협상 완료시기는 ?
 
 
답변
 
 
27 EU 회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다름에 따라 협상은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제도적인 면에서 양국간 격차가 크고 의견을 좁히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특히, EU가 베트남 투자 및 무역환경·노동·품질 등에 적용하는 기준은 베트남의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FTA 협상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처한 EU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부과하는데, 베트남 수출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양 지역간에 교역 및 투자관계 발전을 위한 FTA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2014년 현재 EU는 수출 회복을 위해 신시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경제관계가 밀접한 베트남과의 FTA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베트남의 대 EU 수출은 약 203억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베트남 총 수출의 약 17.7%를 차지했으며, EU 무역수지 흑자도 1167000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은 FTA 발효되면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 협상에 적극적임)
 
 
협상 과정에서 EU가 베트남 제품에 환경, 노동,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베트남은 섬유·의류, 신발 및 목제품 등의 EU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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