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임대 관련 규정 >  

                                                                                                  

                                                                                                  최창민 변호사(법무법인 JP)

                                                

                     

1.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은 토지 임대료를 연납(매년 임대료 납부) 또는 일시납(전체 임대 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임대료 납부)의 방식으로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베트남 토지법 및 관련 법령이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토지 임대의 결정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토지는 공공 재산이며 모든 인민이 소유하고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됩니다[1].국가는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를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 또는 일시납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2].이러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3]‘연간 군급(district-level) 토지 사용 계획’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에 표시된) 토지 사용 수요’에 근거하여[4]토지 임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국가의 결정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회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지원, 재정착이 완료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3.     토지 임대의 요건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6].

1)     (투자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른 토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유할 것  

a.     20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2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의 최소 15%에 상당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b.     신용 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 동원이 가능할 것.  

2)     투자법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할 것 (보증금은 투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프로젝트 자본에 대한 아래의 누진 요율에 따라 결정됨.)  

a.     VND 3000억 이하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3%  

b.     VND 3000억 초과, VND 1조 이하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2%  

c.     VND 1조 초과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1%  

3)     (다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 받은 경우)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토지사용권증서  

국가는 토지를 임차한 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합니다[7].토지사용자는 재정적 의무를 완수한 다음에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지만, 토지가 연납 임대료 납부 방식에 따라 임대된 경우에는 유권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8].임차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에 대하여, 성급 토지 관리 기관은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전에 토지임대계약 체결 절차를 수행합니다[9].

 

5.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  

토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당사자는 ① 임대 면적, ② 임대 기간, ③ 임대 단가, ④ 임대료 납부 방식(연납 또는 일시납)의 기준에 기초하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산정 시점은 국가가 토지 임대를 결정한 시점입니다[10].한편,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업종, 투자 자본, 고용 근로자 등의 기준에 따라 투자 우대를 받는 기업은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1].

 

6.     맺음말  

지금까지 베트남 토지법 및 관련 법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의 토지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에 생소하고 그 내용이 복잡한 만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전문가의 조언을 꼼꼼히 참조하시어 사전에 리스크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