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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대기, 물, 산림, 자원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보호법을 개정함 

○ 본 법률은 2020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률의 목표는 토지, 물, 대기 등을 포함하는 환경 구성 요소의 오염 예방 및 보호 의무, 생산, 건설 등 사업자들의 환경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

○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시행, 탄소사업 및 탄소배출권 시행, 국가 등의 환경 보호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