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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참과 한국 기업들, Chinh 총리에 다양한 의견 개진

지난 3월 4일, 베트남정부종합청사 대회의장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총리 간의 경제 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Pham Minh Chinh 총리와 Ho Duc Phoc 부총리, Nguyen Chi Dung 부총리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주베트남 최영삼 한국 대사와 고태연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장(하노이), 김년호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장(호치민)과 KCCI 김형모 소장을 비롯하여 베트남삼성의 나기홍 전략협력실장 등 50여 명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베트남과 FDI 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최영삼 대사는 ‘2022년 이후 베트남 총리와 진출 기업 간 대화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의 2025년 8% 이상 경제성장 목표를 위해 한국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작년말 통과된 투자지원기금 시행령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베트남의 원전 및 북남고속철도 등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양국간 협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확대 △내국수출입제도/부가세환급 등 조세이슈 해결, △디지털전환/보건/농업/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과 협력 증진방안을 제안했다.

고태연 회장은 '지난해 베트남과 한국 기업들이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에 비추어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미 정부와의 통상 관세 이슈에 대한 통계를 들어 우려를 표명한 후, ▲글로벌 무역 협력 강화 위한 수입 관세 규정 개정 등 최적의 선제 대응 협상, ▲반도체/AI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투자 확대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적 지원 개선, ▲대/중/소기업에 대한 GMT 관련 세제 정책 보완, ▲글로벌 생산기지 입지 확대 위한 수출입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부가세 환급 및 내국인 수출입 제도 관련 현장 의견 반영 등 5가지 이슈를 들어 제언하고, 주요 국책 사업 협력과 금융/IT/교육 분야 기업들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을 촉구했다.

한국 기업들의 발표와 제언 시간에는 베트남삼성의 나기홍 전략협력실장이 ▲투자자 지원기금 시행령의 구체적 방침 마련, ▲부가세 환급의 주관 부서 결정 통한 시행, ▲하이테크산업과 R&D육성 위한 DTI법 제정 등을 당부한 데 이어, LG전자하이퐁의 문병헌 법인장은 향후 4년간 30억불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고 ▲미국과의 수입관세 조정을 통한 경영 환경 안정화, ▲하이퐁국제공항 확장으로 물류 리드타임 개선, ▲전력수급 안정화를 요청했다.

하나마이크론비나 정원석 법인장은 ▲차질 없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연중무휴 통관시스템, ▲중고설비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으며, SK베트남 한성원 대표는 베트남 내 추진중인 SK 사업 내역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지속적 동반 성장을 기원했다.

한화에너지베트남 신병철 법인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활동을 소개한 후, 대규모 사업에 요구되는 국제금융단의 Bankability Issue를 들어 정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으며, 현대자동차베트남의 이기백 상무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 등 개발 도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 물량 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포스코그룹 서종덕 대표법인장은 준비중인 응에안성 LNG화력발전소와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음극재 생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고, 효성동나이의 배인한 법인장도 추진중인 바이오 사업과 관련한 세제와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바리아붕따우성 탄소섬유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끝으로, 베트남CJ그룹 장복상 대표가 호치민 공단 추가 투자와 관련, 토지사용권의 조속한 발급 인허가와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촉구한 데 이어, 롯데백화점하노이 김준영 법인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하노이의 토지 사용기간을 실제 인도 시점부터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아송인베스트 성승훈 대표는 베트남 정부에 큰 지지를 보내며 베트남의 net zero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 각 부처 장•차관 및 성 대표자들, 한국 기업 의견에 답변

한국 기업들의 발표에 대해 Nguyen Chi Dung 신임 부총리(前 기획투자부 장관)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를 잘 알고 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심으로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한 데 이어, 각 부처와 성의 대표자들은 기업들의 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산업무역부 NGUYEN HONG DIEN 장관: 통상이슈에 대해 미국과 계속 소통 중이며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 한국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산업무역부는 공공부문에서도 650억불 정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물류시스템 관련 365일 연중무휴 가동 제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추진하고자 한다. 전자담배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제 보건부에 제출한 결정서를 통해 이미 투자한 관련 외국 기업들이 전자담배를 계속 생산 및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청정에너지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길 바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길 희망한다.

▶과학기술부 BUI THE DUY 차관: 한국 기업들의 기여와 그 과정이 정책 개정에도 도움이 됐다. 5월에 디지털산업법/과학기술법/표준품질법 등 다섯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필요하면 삼성과 LG 등을 만나 조언을 구하겠다. 또 베트남 반도체 및 AI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도 늘리겠다. 중고품 수입에 대해서는 제18호 결정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무부 NGUYEN THI BICH NGOC 차관: 수출입과 미국 무역관세 등 관련하여 재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베간 이중과세 방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개정 계획이며, 과학기술법과 핵심사업법 등 신규 법규에도 우대 정책이 반영될 것이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잘 인식하고 있어 개정할 계획이고, 35호와 182호 의정서에도 토지 임대에 대한 감면 등 우대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중앙은행 NGUYEN NGOC CANH 부총재: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은행 중 한국계 은행이 가장 많다. 외국계 은행의 수를 줄이려는 계획임에도 IBK와 하노이 KDB의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앞으로 코참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M&A도 늘어나길 바란다.

▶건설부 LE ANH TUAN 차관: 한국은 1993년부터 항공/도로/교통/건설 등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고속철도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의 협의에서 중국보다 한국의 기술이 더 나아 현재 한국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중이며 고속철도 표준 구축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농업환경부 LE CONG THANH 차관: 디지털녹색전환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한국의 7가지 과일이 수입되고 있고 베트남의 2가지 과일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 농산물도 한국으로 더 많이 수출되기를 희망한다.

▶박닝성 LE XUAN LOI 부성장: 박닝에서는 현재 1800개의 FDI 프로젝트가 진행중인데 삼성이 대표격이다. 삼성이 발표한 R&D/GMT/VAT 등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며 국회에도 건의되어 있는 상태다.

▶타이응우옌성 NGUYEN HUY DUNG 성장: 타이응우옌은 기업들의 제안대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며, 데이터센터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빙푹성 TRAN DUY DONG 성장: 물류센터 관련 투자는 총 35억불 중 한국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노동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건의하셨는데, 4천 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EVN과 함께 11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총리님의 지시로 라오까이까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3) Chinh 총리, ‘애로사항은 우리 사이 장벽 아니다’

마지막으로 Pham Minh Chinh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장 통역 교정)

베트남 경제 목표 달성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 코로나 기간이나 불안정한 세계 경제 등 베트남이 어려울 때도 늘 함께해주고 베트남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참여해줘서 감사드린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직 협력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이룬 성과가 있기에 더 노력할 수 있다. 오늘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공유했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명확히 알게 됐다.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기업들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들의 경영에 필요한 정책들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오늘의 대주제를 6가지로 나눠 답변하자면, i)통상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은 베트남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며, ii) 이는 다른 점도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iii)베트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중이고, iv)베트남법에 근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v)재무부는 윈-윈 관계를 위해 관세정책을 개정하고 있고, vi)금주 안에 회의를 통해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극화나 다극화, 고령화와 사이버 문제, 그리고 AI의 발달 속도도 빠른 지금은 모든 국가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므로, 국제 분위기를 상호 잘 인식하고 더 단결하여 투명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서로 버티고 함께 나아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다. 국민간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고 13세기부터 인연이 깊은 한국에서 20만 명의 베트남인이 현재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문제도 있겠지만 ‘조화로운 이익과 분담하는 위험’의 정신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업들의 수와 규모,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는 줄었어도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늘어났다. 이는 양측의 노력 덕분이고 이 동행은 굉장히 큰 기쁨이며, 양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하면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행정절차 개혁, 인력 양성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베트남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비용 절감과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입찰법/과학기술법/디지털전환법을 잘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으로 녹색 성장과 순환/창의적/공유 경제를 창출하며, LNG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준비해 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상승시키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과 기업을 위한 더 스마트한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

네 가지 요청사항이 있다. 1)세제나 개방 조건 등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해달라. 2)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 3)특히 첨단기술 등 한국의 장점 기술들을 베트남에 이전해달라. 4)베트남의 고급 인력 양성에 도움을 달라.

스마트경영기법과 조직개편 등 한국 사례를 참조하여 많은 부분들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밖에 녹색성장과 안보경제, 스타트업, 데이터센터 설립과 고급 인력 양성, 가공산업/부동산/정보통신인프라. 그리고 문화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인간은 백 년을 살지만 천 년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할 것은 1)한국 기업들과 아이디어/비전/액션을 공유하고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점, 2)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경정과 이해를 통해 소통할 것이라는 점이다.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의 장벽이 될 수는 없다. 결심만 있다면 어려움은 없다. 평등한 풍요를 누리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