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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코참) 2025년 12월 2일 –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코참)는 지난 21일 호치민 렉스 호텔(REX Hotel)에서 개최된 ‘2025 투자법률 지원포럼(Investment Legal Support Forum 2025, 이하 ILS Forum 2025)’에 참가해, 베트남 내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단 인프라 개발 투자: 규정 업데이트 및 이행 권고"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코참을 비롯해 싱가포르 챔버(SingCham), 호주 챔버(AusCham), 일본 챔버(JCCH) 등 주요 외국 경제 단체와 호치민시 수출가공구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HEPZA), 법률 전문가, 투자자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참 연합회 정지훈 부회장은 ‘산업단지 내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의 발제자로 나서, 급격한 노동력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단 내 근로자 주거 시설 및 복지 인프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발제에서 ▲재정·토지·계획 관련 인센티브의 명확화 및 현실화 ▲민관협력(PPP) 모델의 확대 적용 ▲프로젝트 평가 및 관리의 디지털화 도입 등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고충도 쏟아졌다. 싱가포르 챔버 측은 부처 간 조정 부족과 절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을, 호주 챔버 측은 물류 연결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쩐 비엣 하(Trần Việt Hà) HEPZA 부위원장은 "공단 프로젝트 설립 및 이행 절차가 최대 10년까지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호치민시는 2025-2030 개발 계획을 통해 하이테크 및 생태 산업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운영 기간 연장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률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부 티 꿰(Vũ Thị Quế) 변호사는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투자와 관련해 "10%로 제한된 이익률과 복잡한 토지 배정 절차가 민간 개발사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 초기 단계부터의 철저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ILS 조직위원회는 호치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 및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와 협력하여 이날 논의된 각국 상공인회의소의 건의사항을 종합,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중앙 부처에 제출하여 법적 프레임워크 간소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코참 정지훈 부회장은 "베트남의 산업단지가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만이 민간 부문의 사회적 인프라 개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곧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베트남에 진출한 1만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입니다.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