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베트남, 민간부문 주도 경제성장 목표...‘국가 챔피언’ 육성 전략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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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산당, 결의안 68호 채택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역할 강조
◦ 베트남 공산당, 민간부문을 핵심 경제 동력으로 지목
-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2025년 5월 또 럼(To Lam) 당서기장 주도로 ‘결의안 68호(Resolution 68-NQ/TW)’를 채택하여 민간부문을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most important force)'으로 공식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국영기업 중심 성장모델에서 민간기업 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됨. 동 결의안은 국영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주도적 역할(dominant role)'에서 '지원 역할(supporting role)'로 재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함.
- 베트남 정부는 민간부문이 현재 GDP의 51%, 국가예산의 30%, 전체 고용의 82%(약 4,210만 명)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결의안에 포함시킴.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 및 자본 접근성 개선, ▲연 1회로 제한된 사업장 감사, ▲총리 직속 국가위원회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함으로써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기존 3단계 경제구조 개편 및 민간기업의 불평등 해소 추진
- 베트남은 기존에 국영기업이 토지·자본·정부계약에서 특혜를 받는 ‘최상위층’,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규제를 누리는 ‘중간층’, 국내 민간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제한된 금융접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하위층’으로 구성된 3단계 경제구조를 유지해온 바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약 500만 개의 가구사업체가 공식 등록을 거부하고 비공식 경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등록된 민간기업들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개발 및 자원채굴 등 지대추구 부문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럼 서기장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여 '저렴한 노동력과 환경오염(labour cost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만을 교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이나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자본, 토지, 기술, 인적자원, 데이터 등 주요 경제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함.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챔피언' 육성 전략 출범
◦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가능한 20개 대기업 육성 목표
-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68호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 약 20개 社를 육성한다는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 육성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현재 베트남 내 등록된 100만 개 기업 중 대기업은 약 2만 개에 불과하며, 이 중 민간기업은 약 6,000개 社로 정부는 이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육성한다는 방침임.
-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신용 제공, 혁신 벤치마크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권, 'Go Global'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진출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이 독점해온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할 계획임.
◦ 민간부문 GDP 기여도 2030년 55-58%, 2045년 60% 이상 달성 목표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부문이 GDP의 55-58%, 국가예산 수입의 35-40%를 담당하고 전체 노동력의 84-85%를 고용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민간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을 10-12%로 유지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8.5-9.5% 향상시킨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 또한 2045년 비전에서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 가치사슬에 대한 베트남 민간 부문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국 내 기업 수를 현재 100만 개에서 2030년 200만 개, 2045년 300만 개로 증가시키고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함.
□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제도 개혁 추진 및 도전과제
◦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및 자원 접근성 개선 추진
- (규제)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사업조건과 중복 규제를 검토하여 제약 요인을 약 30% 이상 감축하고, 행정처리 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특히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형사 기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일부 법률 조항을 금지하는 등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자원) 2025년 말까지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여 국가데이터센터와 연결하고, 산업단지 및 기술 인큐베이터 개발 시 첨단기술 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민간기업을 위한 상업 및 녹색 신용 우선 제공,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검토, 중소기업개발기금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가구사업체에 대한 정액세를 폐지하여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를 촉진할 예정임.
◦ 외부 압력 및 내부 저항 극복 필요
- 한편 이번 결의안 68호는 당내 보수파의 사회주의 정체성 훼손 우려,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저항, 지대추구형 대기업 출현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결의안 68호가 중앙위원회가 아닌 정치국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당내 반대 우려 또는 신속한 시행을 위한 저항 우회 시도로 해석되며, 이는 지속적 개혁을 위한 당내 합의 도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성공적인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투명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외부 감사, 국가 지원에 대한 일몰조항 등 제도적 전제조건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베트남은 아직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 현재 상위 50대 민간기업의 28%가 은행업, 44%가 부동산/자원채굴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약 22%에 불과한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민간부문 육성 정책이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가시화된 수출 중심 경제 성장모델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출처: AIF 아세안
* 참고자료
Fulcrum, Grooming New Champions: To Lam Prepares for Private Sector-Led Growth in Vietnam, 2025.08.19.
Vietnam Briefing, Vietnam Redefines Private Sector’s Role: Key Highlights from Resolution 68, 2025.05.08.
Fulcrum, How To Lam Can Unleash Vietnam’s Private Sector,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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