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베트남,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63개 성·시를 34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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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 역사상 최대 규모 행정구역 통합 계획 승인
◦ 63개 성·시를 34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안 통과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2일 63개의 성·시 단위 행정구역을 34개로 통합하는 결의안 제202호를 공식 채택함. 이번 개편은 중앙직할시 6개와 28개 성으로 구성되며, 이 중 23개 단위가 새롭게 형성됨.
- 국회는 동 결의안에 따라 7월 1일부로 행정구역 통합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1976년 통일 이후 베트남 역사상 최대규모의 행정 체계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음. 호앙 탄 뚱(Hoang Thanh Tung)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번 성·시 통합을 "전례 없는 규모의 조직 기구 간소화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혁명"이라고 명명함.
◦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도입
- 신규 행정 체계는 기존 3단계(성-현-사) 구조에서 현급 행정단위를 폐지하고 성급과 사급으로 구성된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도입함. 성급 행정단위는 중앙 정부 정책 집행 기관이자 성·시 차원의 정책 시행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사급 행정단위의 활동을 직접 감독·관리함.
- 사급 행정단위는 주로 중앙 및 성급에서 발행한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할 지역 내 법 집행 조직에 필요한 법적 문서 작성 권한과 관할권 내 문제 해결 권한을 갖게 됨. 이번 개혁을 통해 전국 사급 행정단위 수는 현재 대비 약 60~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환경 개선 기대
◦ 관료주의 축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 유치 강화 기대
-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관료적 권한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성급 행정단위의 통합을 통해 보다 명확한 보고 체계가 수립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해져,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보다 크고 효율적인 경제구역이 구축되어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 및 산업 투자의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유사한 경제적 강점을 가진 성들의 결합을 통해 지역 개발 전략에 대한 거버넌스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간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이 제고될 것으로 관찰됨.
◦ 해안 지역 확대 및 물류 경쟁력 강화
- 베트남의 해안 성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28개 → 21개로 축소되나, 전체 성 대비 해안 성의 비율은 44% → 62%로 증가함. 또한 통합 조치 이후 21개 해안 성 모두가 항구를 보유하게 되며, 내륙 성인 동나이(Dong Nai)성 및 따이닌(Tay Ninh)성 등에도 항구가 마련될 전망임.
- 특히 호찌민(Ho Chi Minh)시와 빈즈엉(Binh Duong)성,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의 통합으로 총 99개의 항구를 보유한 거대 항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이는 현재 베트남 최대 항구 시스템인 하이퐁(Hai Phong, 50개 항구 보유)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물류 네트워크 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또 럼 지도부의 정치적 통합 목표 및 향후 전망
◦ 럼 서기장, 중앙부처·행정단위 포괄적 개혁 추진
-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이 주도하는 포괄적 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2월 국회는 이미 중앙부처를 30개 → 22개로 축소하는 계획을 승인하여 약 2만 3,000명의 공무원 감축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급 통합 이후 추가로 약 7만 9,339명의 공무원이 간소화 대상이 될 예정임.
- 성급 행정단위 수 감소는 국가 지도부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특히 성급 단위 축소로 인해 국가 지도부로 승진하는 관리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며, 2026년 초 제14차 전국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찰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럼 서기장 주변으로 지도부가 더욱 집중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함.
◦ 2045년 고소득 국가 달성 목표와의 연관성 및 잠재적 도전 과제
-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2045년 고소득국가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현재 국가 예산의 약 70%가 행정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포괄적인 부처 및 행정단위 개혁을 통해 이를 무료 교육 및 의료 등 사회 서비스와 공공부문 급여 개혁으로 재배정한다는 방침임.
-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소 및 통합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정치적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령 집중화된 권력 체계는 명확한 거버넌스 운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2026년 전국당대회 이후 정치 지형에 변화가 발생할 시 전체 권력 구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출처: AIF 아세안
* 참고자료
Vietnam Briefing, Vietnam’s Provincial Mergers: Consolidation from 63 to 34 Provinces and Cities, 2025.06.12.
News week, Vietnam Reshapes Country Amid Radical Government Cuts—What To Know, 2025.06.13.
B&Company, Vietnam Officially Implements Provincial Restructuring and Two-tier Local Governance Model on July 1st, 2025.07.01.
Vero, Vero Advocacy Brief: Vietnam’s Provincial Merger is a Bold Bet on Governance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Legacy,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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